사건 개요부산 소재 A사립대학이 2021년과 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수백 명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지원 및 합격 처리한 혐의유령입학의 목적은 대외 평가 지표인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경찰은 해당 대학의 전·현직 고위 간부 등 관계자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피해 규모유령입학 처리된 학생 수는 수백 명에 달하며 모두 내국인경찰은 허위 충원율을 바탕으로 A대학이 국가장학금 등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는지도 조사 중수개월간 압수수색을 통해 대학 전산시스템, 노트북, 휴대전화 등 확보 사건 원인충원율은 교육부 평가에 반영되는 핵심 지표로, 일부 대학이 이를 높이기 위해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A대학 측은 학생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
🚨 개인정보 유출 현황 🚨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심층 분석 📅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022년 ~ 2023년 (매년) 약 300건 내외 2024년 (1월 ~ 4월) ..
사건 개요2025년 3월, 서울 관악구에서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 ‘월드코인’에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발생.범죄 조직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홍채 인식 시 2만 원 지급”을 제안하며 미성년자를 유인.청소년들은 관악구의 카페에서 ‘오브(Orb)’라는 장비를 통해 홍채를 제공했고, 이를 이용해 ‘월드 ID’를 생성함.월드 ID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지급받는 구조. 피해 규모피해 청소년 수 및 수집된 홍채 데이터의 정확한 규모는 조사 중.피해자들은 부모 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월드코인 가입까지 유도된 것으로 알려짐.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청소년 대상 2차 피해 가능성 존재. 사고 원인미성년자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불가..
사건 개요2023년 9월, 인천 남동구청장 박종효 씨가 구의원 등 70여 명과 횟집에서 식사, 비용 390만 원은 축제 대행업체가 결제함.이에 대해 민원인 최동길 씨가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구청 국장 A씨가 민원인에게 전화 및 대면 회유 시도.A 국장은 “은혜는 잊지 않겠다”며 민원 취소를 유도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회유 목적에 부당 활용된 사례로 지적됨. 피해 규모민원인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직접적인 회유 시도에 사용됨.유사 사례로 2023년 대전 유성구청과 대덕구청, 서울 성북구의회에서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 또는 사과 조치 발생.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 위축 및 행정 신뢰 저하 발생 가능성 존재. 사고 원인행정기관 내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
범죄 개요태국 방콕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활동하다 검거총 11명 송치: 총책 포함 9명 구속, 2명 불구속 상태 수법‘공모주를 싸게 배정해준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 유혹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276만 원을 편취불법 개인정보 활용약 284만 건의 개인정보 DB 확보 및 활용전화번호뿐 아니라 성향 정보(예: 까칠한 성격, 투자 성향 등)까지 포함된 정교한 데이터 사용포털사이트 광고 및 무작위 전화 방식으로 피해자 유인 범행 수단증권사 사칭 및 가짜 증권거래사이트 제작.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주 매수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임.실제 공모가 1만5000원인 주식을 1만1000원에 배정해준다고 유혹. 피해 회복경찰이 조기 검거에 성공하면서 피해금액의 99%를 회수해 피..
텔레그램이 2024년 4분기부터 한국 수사당국의 데이터 요청에 협조하기 시작2025년 1분기에는 372건의 요청을 수행하여 1137명의 이용자 정보(IP 주소, 전화번호)를 한국 정부에 넘김. 이는 전 분기 대비 이용자 수 기준 72.7% 증가한 수치텔레그램의 이러한 변화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 파벨 두로프 CEO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텔레그램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 수사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텔레그램, 한국 수사 협조 현황 (2024년 4분기 - 2025년 1분기)구분2024년 4분기2025년 1분기변화율수사당국 요청 건수270건372건37.80%정보 제공된 이용자 수658명1137명72.70%
대법원 2025도266 사사건 개요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음이후 A 씨는 해당 판결문 사본을 자신과 B 씨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탄원서에 첨부해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됨 이슈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판결문 사본을 제공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씨에게..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사건 개요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함 구체적 혐의 내용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후, 2주간 위치 정보 확인.2023년 9월 27일: 남편 차량의 여분 열쇠를 이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2023년 6월 24일: 남편이 자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고 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 위치기록 열람. 재판 결과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적용된 혐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 수색,..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은 대리점 직원이 검찰에 송치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사건 개요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가, 수리를 맡긴 90대 여성 B씨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사기 범죄 A씨는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총 약 2억 원의 피해A씨는 대출금으로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 범행 수법피해자 B씨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 및 대출 신청.카드 발급 및 사용으로 사치성 소비.자신의 주소지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범행을 은폐. 범행 기간 및 정황8개월간 범행 지속,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B씨의 인지 여부를 체크하며 범행 지속.
